지루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포천시와 GS포천의 대립의 한축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위치해 있다. 시민단체들은 “자본권력이 시민권력을 넘을 수 없다”며 석탄발전소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GS포천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에너지’와 ‘환경’을 둘러싼 대립

② 포천시와 GS포천의 상반된 주장

③ 시민과 환경단체 반응은

④ 극한 대립, 해소할 해법은 없나

“우리는 맑은 공기 속에서 숨 쉬며 살고 싶다.” 석탄반대투쟁위원회(석투본) 홍영식 사무총장은 ㈜GS포천의 자본 권력은 포천시민의 시민 권력을 결코 넘을 수 없다며 이 같이 호소했다.

시민들 입장에서 석탄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당연히 ‘반대’ 대상이다. 석탄을 발전소로 실어나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013년 시에서 발전소를 허가하는 단계부터 시민들은 단체를 결성해 반대에 나섰으며, 각종 민원을 제기했지만 당시 시장과 GS포천은 사업을 예정대로 밀어붙였다.

수많은 집회와 중량물 반입 저지 투쟁을 벌이던 시민들은 발전소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간이 만들어 내는 난개발과 자본이 만들어 내는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포천시민들은 절규하고 있다”며 ‘맑은 공기에 한 표’ 구호를 외치며 후보들에게 석탄발전소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최후로는 단식 투쟁을 불사하며 석탄발전소를 반대해 왔다.

반면 GS포천측은 중량물 반입 저지활동을 벌이던 시민들은 민형사상 고소했다가 취하를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회유를 반복했다는 것이 석투본의 주장이다. 홍 사무총장은 “GS측에서 당시에 고소 뿐 아니라 건장한 노동자들을 시켜 시민들을 위압하려 하다가 고소 취하를 명분으로 회유하는 시도도 하지 않았는가”고 묻고 “포천시민들은 GS포천이 주장하는 환경과 이에 관련한 여러 가지 대처들에 대해 신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포천시장 선거에서 석탄발전소를 추진한 보수당 후보가 낙선하고, 발전소 반대의사를 밝힌 현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당선되면서 시민단체의 반대 운동도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시민들의 준공거부 투쟁 등으로 준공을 보류하자 GS포천 측은 2019년 8월 1일 시설 운영에 들어가면서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개월의 소송 기간동안 매일 법원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시민들은 1심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홍 사무총장은 “GS포천은 장자산업단지를 건립해 신평3리의 한센인촌의 염색, 나염 공장의 불법사항을 해결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염색 집단화 단지에 열공급을 명분으로 석탄발전소를 건립한 것 아니냐”며 “신평2리 매연은 그대로이고 발전소의 거대한 굴뚝만 하나 더 생긴 꼴”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또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는데 포천에서만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한다. 시민 A(62) 씨는 “기후 위기는 자연 생태계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며 “GS포천은 초미세먼지 걱정없이 숨쉴 권리를 포천시민들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고, 시민 B(50) 씨도 “석탄을 운반하는 트럭이 자주 지나다니면서 분진 등 미세먼지에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며 “발전소가 수십년간 운영될 것을 생각하면 이 지역을 피해 이사를 가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한 관계자는 “지난 9월 8일 포천시는 ‘2020 탈석탄 기후 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했다. 이는 석탄을 위주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출을 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시 금고 역할을 맡기겠다는 선언”이라며 “또 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후 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포천 =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