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국정의 주요한 한 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왔지만, ‘소극행정’ 신고가 연평균 2만8000건에 이르는 등 행정서비스에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소극행정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5만5033건이 신고 접수됐다.

중앙부처별로는 경찰청이 56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 2296건, △국토교통부 1883건, △국민권익위원회 1011건 순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가 1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감독원 881건, △국민건강보험공단 256건 △근로복지공단 250건 순이었다.

권익위는 민원접수가 많은 기관의 경우 소극행정 신고 민원도 많은 양상을 보이므로,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기관의 업무행태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극행정을 신고한 10명 중 7명은 민원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극행정 신고 민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매우만족’이라도 답한 건수는 1657건으로 전체 응답(1만9857건) 중 8.3%에 불과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8%(1755건), ‘불만족’(매우불만족, 불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74%(1만4705건)에 달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민들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을 강화하고 전례와 규정만 따지는 소극행정은 엄격히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