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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인중개사회 1인 릴레이 시위..전국 움직임 동참

정부의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정책' 반발... 전국적으로 번질 전망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 격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규탄하는 전국 공인중개사업계의 행보에 인천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김선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부장은 지난 16일 ‘공인중개사 생존권 말살정책,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는 구호를 내걸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어 지부 운영위원들이 돌아가며 릴레이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시위는 국회 앞에서 진행됐으며 여야 국회의원들도 방문해 격려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종식(동구미추홀갑), 윤관석(남동을), 박찬대(연수갑) 의원이 다녀 갔고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옹진), 조경태(부산사하을) 의원도 함께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9월13일 한국판 뉴딜정책 중 하나로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을 발표하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해당정책 전면 백지화▲규제보다 공인중개사 제도의 정착과 발전 모색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의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탁상행정이며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집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고르는 일과는 다른 행위이며 지능화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사기방지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려면 지역사정에 밝은 중개사의 노하우와 현장실사가 필수라는 게 협회의 지적이다.

 

아울러 “그간 45만 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됐고 이 중 10만6000명이 개업중개사로 활동 중인데 시험제도 개선에는 뒷전이더니 또 다른 일자리를 명목삼아 중개사 말살정책을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 분석원’ 설치와 관련해서도 “실효성 없는 옥상옥 기구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22일 전국 회의를 열고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지부는 김선유 지부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지부 운영위원들이 차례로 릴레이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최훈 공인중개사협회 인천 동구지회장은 “대한민국 수 십만 명의 생업이 달린 문제를 일체의 공론화과정 조차 없이, 정부가 밀어붙인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힘이 닿는대로 인천도 동료들의 움직임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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