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입장을 바꾸고 올 4분기부터 시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 도교육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요청한 ‘고1 무상교육 조기실시와 학교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 반영’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쯤 도의회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1 무상교육 조기 실시, 학교체육관 건립 사업 예산 확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 교육감의 결단을 간곡히 요구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전국 학생의 28%, 교원의 24.1% 규모로 최대 규모이지만, 2020년 보통교부금은 21.73% 규모로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고1 무상교육을 조기시행하지 못했다.

2020년 도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생 한 명 기준 741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 1020만3000원에 비해 278만6000원씩 부족하다.

또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세수가 감소해 현재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4219억 원, 경기도청으로부터 48억 원 감액 통보를 받았다.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 여건이지만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이월사업 등 세출예산 전반을 최대한 조정해 재원을 확보하고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했다. 

도교육청이 4분기 고1 무상교육에 2020년 고1 학생 11만5426명 대상 4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총 402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학생 1인당 평균 34만8700원이다.

‘학교 체육관 건립’도 진행한다. 이 교육감은 “제 임기 중 마치겠다고 했는데, 올해 150개교를 진행했고, 내년 83개교를 진행한다”고 했다.

그는 “2019년 11월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정한 교육청 70%, 도청 15% 시·군 지자체 15% 분담 비율에 따라 건립을 위한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다.

이어 “또 남은 39개교는 학교규모가 작거나 환경 문제로 건립이 어렵기도 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내년 중 검토 후 적어도 2022년 예산에는 39개교도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