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라면형제’ 사건으로 아동돌봄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그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이들을 관찰하고 있었지만 강제력을 갖고 위기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미흡했던 점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에 아동과 노인 등 돌봄복지 서비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아동돌봄의 경우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역할과 기능이 분산돼 있어 기관 간 조율이 다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라면형제 사고 이후 어머니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달리 볼 수 있는 측면은 없는지

어째든 라면형제 어머니도 자활근로를 하고 있었고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중 하나였다. 자세한 건 말하기 어렵지만 20대 초반에 결혼한 이후 계속 불우한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출산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아이 방임이 무엇인지 조차 잘 몰랐던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몰랐다고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듯이 잘못이 있다면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안타깝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가

좋은 사회복지서비스는 결국 좋은 사회복지사에서 나온다. 서비스 공급자인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지자체도 이제 중앙정부 사회복지사업을 단순 전달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넘어 지자체만의 복지 체계와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인천시민의 삶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인천형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인터뷰 다음 날 인천시는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5개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적정 기준을 제시한 '인천복지기준선'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공공의료기관 확충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인천의료원이 이 정도로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를 대응한 것을 보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는 대한민국 관문 도시인 만큼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도 높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대비 의료기관과 의사 수 지표는 전국 하위권이고 국립병원도 없다. 지역에 감염병 전문대응기관이든 공공의료기관이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 근현대사 문화자원이 많이 남아 있는 도시가 인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홍보라든지 상품화가 부족해 관광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일제 침략이나 또는 분단의 아픔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자원이라도 일단 잘 보존하고 콘텐츠화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각오와 계획은

사회복지 기초원칙 중 개별화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해 집단이 아닌 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이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집단은 흩어졌지만 그 만큼 한 명 한 명이 중요해졌다. 개별화된 방식으로 접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 것이다. 이제는 시민 개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가 사업이나 정책의 척도가 돼야 할 것이다.

전반기 2년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주된 의정활동이었다면 후반기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장애인·여성정책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과 함께 후반기에는 보다 깊이 있는 정책 제안에 주력하도록 노력하겠다.

[ 글 = 유희근 기자, 사진 = 이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