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운용 및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지난 10월 30일 화성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해당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특혜대출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행정조사를 부결시킨 시의회의 직무유기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화성시 및 화성시의회 등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인증기업이다.

화성시에는 현재 약 29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일반시중은행의 경우 대출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은 은행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화성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마련했다. 현재 약 650억원 가량이 적립돼 있다.

이 기금은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기한이 길고 대출이자도 1% 수준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사단법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경넷)의 임원진으로 기금이 편중 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38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약 150억원이 대출됐는데, 이 가운데 27사(약 70%)가 사경넷 회원사로 알려졌다.

더욱이 사경넷의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이 소유한 13개 기업 모두 기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연숙(무소속)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말 설립된 사경넷은 경력이나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한신대를 제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면서 “센터의 중요한 사업의 대부분이 센터를 수탁한 사경넷 임원진과 회원들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이사진들끼리 상호 컨설팅을 하고 자금을 지원받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화성시민들의 세금이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청구안엔 화성시민 35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회적경제센터의 운영을 검검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부결시킨 화성시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화성지킴이 우재혁 대표는 “화성시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기관은 시의회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조사안이 부결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관계자는 사경넷 회원사 특혜대출 논란과 관련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융자가 이뤄진다”며 법적 절차에 맞게 대출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경넷 관계자는 행정사무조사 등과 관련 “시나 시의회 차원의 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박연숙 의원은 (건설용 리프트)협동조합을 운영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었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사이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노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