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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어느 한 해직 교사의 외침

[월요초대석]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황진도 씨

 

“31년을 기다렸습니다.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저지른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난달 29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에서 교육민주화동지회장 황진도(69)씨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31년 전 해직교사들은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대부분 교단을 떠났고 그 중엔 울분과 상심으로 병들어 하나 둘 유명을 달리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해직기간 호봉을 인정받지 못해 연금도 없이 노후를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고 말했다.

 

황씨는 1980년 3월 인화여고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선인학원연합교사협의회 활동을 거쳐 89년 결성된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그 해 8월10일자로 직권 면직됐다.


황씨와 같이 당시 전교조 결성 이후 탈퇴서를 내지 않아 파면 또는 해임 조치된 교사는 전국적으로 1527명. 황씨는 "선인학원연합교사협의회 당시만 해도 320여 명 정도가 참여했지만 (교원노조단체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너무 거세 이듬해 전교조로 넘어간 인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직권면직된 경우는 선인고등학교 미술선생님 한 분과 저 둘 뿐이었습니다"고 당시 상황을 술회했다.  이후 황씨는 1994년 3월 다시 학교 교단에 서기 전까지 4년7개월 간 서점을 하며 생업을 이어갔다.

 

황씨는 “지난 2002년 5월 우리 89년 해직교사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통지서와 함께 2004년까지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상심의위원장 명의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2007년 8월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상회복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운동을 하다 부당해고 돼도 나중에 복직하게 되면 그 기간 임금 보전 조치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교직원의 경우도 교육 관련 기관에서 일한 것을 경력으로 일부 인정 받는데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단 하루도 인정 받지 못 했습니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일인 시위를 하면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당시에는 국립사범대학을 나오면 의무적으로 교원 발령을 받았는데 학교 다닐 때 시위 전력이 있거나 시국 사건에 관련됐다고 10~11년 가량 임용이 제외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현직 교사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해직된 분들도 50여 명 계시구요. 전체 대상은 18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던 대통령님, 이제 임기가 1년 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양심적인 교사들에게 자행한 국가폭력에 대해 대신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언제까지 1인시위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다소 멋쩍어 했지만 농성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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