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이 15일 서명하며 한국 기업들의 수출길도 함께 열렸다.

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 및 인구수 총생산이 전 세계에서 30% 정도 차지한다. 이로써 메가 FTA 출범과 동시에 가맹국 사이에 관세를 낮추고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기본 취지로 한다.

특히 한국 기업의 자동차부품, 철강 등 제품이 아세안 시장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화학, 기계, 생활소비재 등의 관세 장벽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안전벨트, 에어백, 휠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국내 자동차 기업에 반사이익을 기대하게 된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공장을 건설 중인 가운데 국내 부품업체 수출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화물자동차나 일부 소형차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봉강, 형강 등 철강 제품(관세율 5%)과 철강관(20%), 도금 강판(10%)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며 철강 업종에 힘을 실어준다. 우리나라 철강 수출은 RCEP에서 약 129억달러, 전체의 47.8%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농수산물은 한·베 , 한·중 FTA 등 기존 FTA 범위 내에서 품목을 개방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핵심 품목인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명태(냉동) 등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입액이 큰 바나나, 파인애플, 새우(냉동), 오징어(냉동), 돔(활어), 방어(활어) 등도 개방하지 않았다.

한편 RCEP에서 한일 양국 간 관세 철폐 수준은 품목 수 모두 83%로 동일하지만 수입액으로 보면 한국이 76%, 일본이 78%로 일본이 우리에게 2%포인트 시장을 더 개방했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