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금의 전세난 해결을 위해 주택 총 11만4000호를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과 멀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9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주택 총 11만4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공실, 상가·호텔 등을 활용하고 매입약정을 통해 한편 ‘공공전세’를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신축 위주로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021년 하반기까지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 3만9000호를 신속히 공급하고, 전세형으로 새로 전환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수도권의 공공임대 주택은 1만6000호, 서울은 4900호에 달한다.

기존 월세 형태의 공공임대와 다른 형태의 ‘공공전세’도 도입하고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000호를 공급한다. 이중 수도권 물량은 1만3000호, 서울은 5000호다.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상대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이와 별개로 매입약정을 통해 신축 공공임대를 4만4000호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수도권엔 3만3000호, 서울 물량은 2만호가 공급된다.

호텔·상가·오피스 공실을 리모델링해 주거용으로 전환, 총 1만3000호를 공급한다.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은 9700호, 서울은 5400호로 집계된다.

LH 등이 빈 건물을 구입해 주택으로 개조하는 ‘공공주도형’, 민간사업자가 계약을 맺고 리모델링해 LH에 매각하는 ‘민간참여형’으로 나뉜다.

건설형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 1만9000호의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내년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에 대한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공사비 검증기간을 단축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임대주택 리츠·펀드를 활용한 민간 건설임대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이번 전세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 전세난 해소 효과는 있겠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상반기 주택 우선공급으로 현재의 전세 불안을 가라앉히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전세수급 불균형이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적재적소에 충분한 물량으로 공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 비아파트 위주의 공급 정책인데, 현재의 전세난은 대부분 아파트 위주라 실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공임대주택 공실이 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해 입주를 꺼리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전세대책 발표 전부터 논란이 일었던 비주택 시설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장은 “상가 공실을 개조할 경우 아파트와는 구조와 주거환경이 완전히 달라 거주가 쉽지 않고, 지금부터 매입해 개조한다고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현재 전세대란은 실거주자 위주로, 매매수요를 해결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인데 임대주택과 특별공급 비중만 높이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