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관내 그린벨트 지역에 각종 불법행위가 미온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로 좀처럼 줄지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 관내 그린벨트는 7개동에 28.293㎢(행정구역면적)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1년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은 행정집행 17건, 원상복구 167건, 고발 125건, 이행 강제금 239건에 8억여원을 부과했다.
시는 청경 9명과 차량 1대 등을 지원해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단속 때만 고개를 숙일 뿐 각종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이처럼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불법 적발시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는가 하면 고발을 당한다해도 벌금보다는 건물임대료 소득이 훨씬 높기 때문으로 처벌 조항이 더욱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내 위법행위자에 대해 전기 등 공공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고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상향조정해 연 2회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