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이 모두 부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추 장관은 8일 오후 SNS에 "정치는 편 가르기가 아니다. 오히려 편 가르기를 시정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며, 포용을 통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것이 목표"라면서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 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추 장관은 "법관의 침묵을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며 "정치를 편 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 전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촉구"를 외치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날 천주교 성직자들 4천여 분이 시국선언을 했다"라며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 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까요?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것일까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정치 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한다.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라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