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한 공식 의견 표명 안건 부결을 두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페이스북에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습니다. 물론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며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법관의 결정과 성직자 시국선언을 비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인가"라고 자문한 후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것 인가. 오히려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방치된다면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지극한 관심과 관여이고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해된다"며 "종교인마저도 딛고 있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움 없이 종교가 지향하는 사랑과 자비 또한 공허하다는 종교인의 엄숙한 공동선에 대한 동참인 것이지 어느 쪽의 정치 세력에 편드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의 판사가 참석했다.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은 안건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10명 이상의 법관이 동의해 긴급 상정됐다. 하지만 표결에 참석한 117명의 법관 중 21명의 법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96명은 반대해 부결됐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