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명 ‘조두순 감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범을 막을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생겨날 전망이다.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9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출소자의 야간 시간대 외출을 제한한 기존 규정을 아동 및 청소년들의 등하교 시간으로까지 확대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과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까지 출소자의 출입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약물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을 금지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점이 눈에 띈다.

또한,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강했던 전자발찌 부착자의 준수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도 징역형으로 상향시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은 국민들의 불안에 대한 최소한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법무부·교정당국과의 협의를 더욱 긴밀히 해 국민들의 불안을 날려버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안산 = 김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