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검찰총장의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본래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총장의 방어권 요청으로 미뤄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미애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공정성을 문제로 위원회에서 제외됐고, 윤 총장은 이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예고, 징계위는 시작부터 가시밭길이다.

 

공무원의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로 든 6개 항에 대해 살펴본다.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추 장관은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윤 총장이 서울의 한 주점에서 사건관계자이자 JTBC의 실질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JTBC가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는 발언을 해 온 변희재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이었다.

 

검찰 윤리강령 15조를 보면 `검사는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추 장관은 지난 2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불법사찰을 통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법관들은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또 다른 법관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채널A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해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지난 4월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착수하자 윤 총장이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경우 총장의 승인 절차 없이 대검 감찰부장이 임의적으로 감찰을 착수할 수 없다고 했다.

 

◇ 언론과의 감찰관련 정보 거래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 4월 휴가 중에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감찰 개시 보고를 받자 ‘성명불상자’에게 감찰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언론에 보도돼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대검 측은 당시 휴가 중인 윤 총장이 업무를 못 보는 상황에서 대검 참모들과 상의 한 적은 있지만 유출된 경로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도 ‘성명불상자’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신망을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으며,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능동적인 조치없이 묵인·방조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 10월 대검 국감에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 후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방해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의 대면 감찰 조사에 불응했다고 언급했다. 거듭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방문조사 요청을 거부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대검 측은 법무부가 ‘감찰’인지 ‘진상 확인’인지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서면조사를 받겠다는 것을 비협조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