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공수처법안 개정안 통과를 기반으로 검찰과 언론 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경기신문의 검찰개혁 관련 보도(본보 12월 4일 1면, 7일 1면, 8일 1면, 9일 1·7면, 10일 1면, 11일 1·3면 보도)를 인용하며 이른바 '검찰과 언론의 정치공작'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11일 김민웅 교수는 주진우 전 기자가 진행하는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추미애와 윤석열의 대결이 아니고, 사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적폐를 고수하는 세력들 간의 대치선"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개인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추진력을 포함해서 촛불시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뭉쳐진 것"이라며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이 된 것도 바로 이러한 개혁에 대한 요구를 정치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지금은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뀔 경우에도 괜찮을까"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수처의 본격적인 사회적 역할을 위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차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이 이뤄져야 정책의 변화없이 공수처의 안정적 기반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김 교수는 "검찰 내부 문화가 전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검찰을 들여다보면 범죄의 DNA가 있을까 싶을 정도"라며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공수처는 (검찰의)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검사 동일체 문화에 흡수돼 (검사들이) 자기의 발언을 못하거나 문제제기를 못해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모든 검사들이 범죄를 자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문화를 정당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시 언론 개혁"이라며 "언론이 검찰과 한몸으로 진실을 조작하거나 정치공작을 하는 데까지 이르면 굉장히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사에서 대부분의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정치공작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내용을 완전히 비틀어 알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합리적 판단을 해체시키는 것"이라며 "최근 경기신문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기신문을 보면 언론개혁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인다"며 검찰과 언론 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수는 최근 경기신문이 연일 보도하고 있는 검찰개혁 관련 보도물들을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에 링크하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각계의 인사들이 공유하며 뜨거운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