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관련, 속칭 ‘흑통령’과 ‘와치맨’ 등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여성단체연합 14개 단체가 환영 논평을 내고 강력처벌 및 지속적인 예방강화를 강조했다.

이는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1월 16일 '와치맨'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한데 이어 21일 ‘흑통령’에 대해 징역 6년과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21일 밤 논평을 통해 "이들은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게시, 아동·청소년피해자의 성 착취물 유포 등의 범죄를 몇 년간 반복했고, 수천 건의 성착취물을 소장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왔다"며, "두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들의 범죄가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고, 피해자 개인의 삶을 어떤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했는지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사소한 문제’로, ‘그리해도 문제 없는’ 정도의 낮은 인권 감수성으로 성폭력 사건을 저질러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어설픈 ‘반성’, ‘초범’ 등등의 가해자 서사가 최소한 배제된 것으로 이해된다고 풀이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그동안 두 가해자의 재판 모니터링과 릴레이 피켓시위 등을 펼치는 동시에 수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내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

이들 단체는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의 강력처벌과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적 장치 확보를 촉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경기도 내 시민사회와 지역 언론의 꾸준한 보도 등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성폭력의 양태는 변이돼 벌어지고 있는 등 ‘n번방’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상황 등에 대해 특정한 사안 또는 특정인의 일탈적 상황이 아님을 경·검·재판부는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이라며 "강력처벌은 일정 부분 저지선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재판부의 결단과 수준 높은 판결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경기여성단체연합은 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파주여성민우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