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기간 동안 누적된 임금체불 진정 건수가 18만 여건인 것으로 집계되며 임금체불 문제가 전년 대비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반면 체불임금·체당금, 체불 발생 사업장 등 관련 지표들은 악화된 모습을 보여, 코로나19 경제 한파로 인한 자연적 감소의 양상을 보였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된 임금체불 진정 건수는 총 18만18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임금체불 진정 집계 건수를 제외하면 지난해 22만7739건이던 수치와 비교할 때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별 건수로 보면 △1월 2만1469건 △2월 1만6393건 △3월 1만8200건으로 연말연시 및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던 연초에 임금체불 진정 건수가 많은 모습을 보였다. 이후 △4월 1만7605건으로 높던 수치는 △10월 1만3911건으로 줄어드는 등 하락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시기에도 체불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원인이 명확히 파악은 안되나, (코로나19 시기로) 어려운 만큼 서로 양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예년에 비해 완화되는 추세”라 말했다.

단순 임금체불 진정 건수만 본다면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말처럼 임금체불 문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휩쓴 한 해를 돌아보면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에 따르면 연도별 체불임금 누적액은 2014년 1조3195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1조6472억원, 지난해 1조7217억원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누적 수도 2014년 29만3000명에서 2016년 32만5000명으로 30만명 대를 돌파해, 지난해 34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다수가 5인 미만, 5~29인 미만 사업장에 쏠려있었다. 지난해 기준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수로는 △5인 미만 5456억원 △5~29인 7126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불임금액 중 73.2%를 차지했다. 임금체불 문제가 사실상 소규모·중소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뜻이다.

늘어나는 임금체불 문제는 체당금 지급 규모로까지 나타났다. 2011년 2355억원이던 연도별 체당금 지급액은 2016년 3687억원으로 크게 올라, 지난해 4599억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발 취업·실업 한파가 계속되면서, 이로 인한 노동자 수의 자연적인 감소가 임금체불 발생 또한 자연 감소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지난 16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3000명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임금체불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및 근로자 체불 임금을 보장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방안들을 추진해온 바 있다. 하지만 일부 개선됐다는 지표의 이면에는 코로나19 경제 한파로 인한 자연감소 및 고질적인 중소 사업장 체불 실태가 뒤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