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이 바뀌었다. 새해 첫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합’을 내세워 작심하고 쏟아낸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이 사실상 모든 현안을 끌어들이는 블랙홀로 정국을 강타하면서 여야 모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여야 등 정치권이 출구전략에 전전긍긍하는 사이 여진이 계속 되면서 ‘추윤갈등’으로 빛 바랜 ‘검찰개혁’과 부동산 문제 등으로 집권 5년차를 맞이하며 곤욕을 겪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자’로써 쥐고 있는 사실상 사태 해결의 칼자루인 ‘사면 결정’에 여야 모두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어서 ‘국정 장악력’과 전국민적 관심이 오히려 높아지는 상태다.
우선 지난 3일 이낙연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 간담회를 통해 사면론을 사실상 재론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고 봉합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촛불정신’과 ‘공정’이 ‘친문’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내에 확산되면서 지지층이 전면 결집하는 모양새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전면전 속에 개혁입법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과 달리 ‘조-윤·추-윤 갈등’ 이란 왜곡된 프레임 전쟁에 빛이 바랬다는 우려 속에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 백신 확보 논란 등까지 겹치면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민주당은 극적인 반전과 함께 지지층 결집, 정국 주도권 회복까지 ‘개혁시리즈’를 이어갈 새 동력 확보까지 꾀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이·박 사면론’이 ‘촛불정신’과 ‘공정’이라는 ‘문재인 정부’ 탄생의 화두와 새삼 맞물린데다 '통합' 이슈까지 선점하면서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보수야권과의 또 한번의 차별화 속에 전통 지지세력은 물론 돌아선 중도층까지 다시 흡수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국민공감대 형성’ 등 사면 전제조건까지 수면 위로 떠올리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에 이어 또 한번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까지 분명히 한 상태다.
반면 생각지도 못한 여당 대표의 전격적인 ‘사면론’에 선수를 뺏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야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개인적 입장들만 쏟아지는 등 궁색한 처지에 몰렸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기로 한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면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고유의 권한이다. 대통령이 판단해서 사면을 해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을 내걸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사면정국’을 주도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회를 봐서 (건의를) 한다는데 여당 대표인데 자기 말에 대한 말값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면을 두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달리 친이·친박계 의원들과 잠룡, 보궐선거 출마예정자들은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며 ‘마이웨이’를 분명히 했다.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원희룡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은 "적극 동의하고 환영한다"고 밝혔고, 부산시장 후보군인 이언주 전 의원과 박형준 전 의원은 “의도가 무엇이든 이 대표의 사면 제의를 환영한다"고 반겼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은 밝히지 않는등 어정쩡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사면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온통 관심은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아지고 있다.
당장 집권5년차의 일반적인 레임덕은 커녕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비롯해 검찰개혁, 수출반등 등의 성과속에 ‘전면조각’ 수준의 인적 쇄신으로 국정동력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정국을 주도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남·북·미 관계 개선,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거버넌스 재정난 극복, WTO 재건 등 굵직한 세계적 이벤트 등도 줄줄이 예정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집중도' 역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어서 '신년 회견'을 시작으로 한 해법풀이가 주목된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5일 사면 건의 논란과 관련 "갈라진 국민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가 큰 숙제로, 큰 틀에서의 고민과 충정의 일부를 말한 것"이라며,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라고 재차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