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으며, 공공재개발 등 주택 공급을 위한 특단 대책을 설 연휴 이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으나 안정화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다.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린 상황에 더해, 작년 한 해 인구 감소에도 세대수가 61만 세대 늘어났다. 예정에 없던 세대 수 증가로 예측했던 물량 수요가 초과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하는 특단 대책을 마련하겠다. 대책은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책에 관해서는 “수도권에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며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로 시장 예상 수요를 뛰어넘도록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을 목표에 두고 있다”며 “저도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2·20 대책, 6·17 대책, 7·10 대책 등 고강도 규제 정책을 연이어 쏟아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에도 오히려 집값이 뛰면서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연간 기준 5.36% 상승하며 2011년(6.14%)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정책의 중점 기조를 투기수요 억제에서 주택공급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도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면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나온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완화책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못박았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