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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통해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립된 마음이 따스함을 갈구할 때, ‘최강 한파’는 세찬 눈보라를 몰고 왔다. 지청 앞의 소나무에도 하얀 눈이 내렸지만, 가요 ‘상록수’의 한 소절처럼 눈보라 속에서도 소나무는 항상 푸르기만 하다. 시린 눈을 맞으며 의연히 버티는 소나무처럼, 대한민국도 혹독한 위기들을 버텨왔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 속에는 자신을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이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작년 한 해 ‘든든한 보훈’의 실현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유공자들을 보다 충실하게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하고, 생활이 어렵거나 고령인 보훈가족, 제대군인을 위한 배려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독립·호국·민주 10주기 사업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포용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국가보훈처는 ‘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금과 수당이 인상된다. 보훈가족의 보상금과 수당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3%가 인상되며, 전상군경 수당은 약 4배가 인상된다.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개선된다. 특히 100개소의 위탁병원을 추가 지정하여 국가유공자가 댁에서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중이다. 또한 재활센터와 보훈요양원을 확충하여 의료-재활-요양으로 이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국립묘지를 확충하고 국가유공자의 사망시 예우를 강화한다. 제주와 연천에 국립묘지를 조성하고, 기존 6개 국립묘지의 안장시설을 확충한다. 전국에 산재한 국가유공자의 합동묘역도 국립묘지에 준하는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며, 장례지원 대상을 기초수급자 전체로 확대했다. 또한 수권유족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실시한다.

 

네 번째로, 국가유공자와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선양하기 위한 국내외 독립, 호국 기념시설을 건립하고 지원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올해 11월 개관을 앞두고 있고, 미국 워싱턴 D.C. ‘추모의 벽’ 건립 및 그리스군 참전비 이전 등 6개 사업에 301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동부보훈지청도 2021년 새해를 맞아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임으로써, ‘든든한 보훈’의 선도자가 되려 한다. 일상 생활에서 체험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보훈홍보를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걸맞는 온택트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RPA를 통한 등록업무 자동화 혁신사업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앞서 언급했던 ‘상록수’의 마지막 구절이다. 새로운 가수들이 다시 부른 ‘상록수 2020’이 원곡과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하듯, 올해 60년이 된 국가보훈처도 국가유공자에게 새로운 희망과 믿음을 주는 부처로 거듭나리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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