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1996년 참여연대의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이다.
공수처는 처음 논의된 이후 추진과 무산을 수없이 반복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인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19일 끝난 뒤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면서 김진욱 처장이 3년 임기를 시작,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다음은 공수처 출범까지의 일지.
◇ 1996년
▲ 11월 7일 =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포함한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 1999년
▲ 3월 25일 = 법무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공직비리수사처’ 설립 방안 보고
◇ 2001년
▲ 6월 28일 = 법무부·검찰, 대검창청 산하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안 추진
◇ 2002년
▲ 노무현 대선 후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공약
◇ 2004년
▲ 11월 2일 = 노무현 정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 국무회의 의결
◇ 2005년
▲ 11월 25일 = 열린우리당, 공수처-상설특별검사제 절충 방안 검토
◇ 2011년
▲ 3월 10일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특별수사청’ 설치 방안 발표
◇ 2012년
▲ 문재인 대선 후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공약
◇ 2017년
▲ 11월 20일 = 문재인 정부·여당, 당정청 회의서 공수처 설치 의지 확인
◇ 2018년
▲ 4월 10일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공수처법 논의할 검찰개혁소위 구성 합의
◇ 2019년
▲ 4월 22일 =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추진 검찰개혁 법안 합의
▲ 4월 26일 = 민주당, 전자입법발의시스템 이용해 개혁법안 접수 완료
사개특위, 검찰개혁 법안 상정
▲ 9월 2일 = 사개특위 기한 종료. 검찰개혁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로 자동 이관
▲ 10월 29일 = 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방침’ 밝힘
▲ 11월 20일 = 한국당 황교안 대표, ‘공수처법 저지’ 등을 위한 무기한 단식 돌입
▲ 12월 3일 = 공수처법 본회의 자동 부의
▲ 12월 25일 = 한국당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 공수처법에 독소조항 포함 성명 발표
▲ 12월 26일 = 대검찰청, 공수처법 독소조항 포함 공개 반발
▲ 12월 29일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공수처법 수정안 대표 발의
▲ 12월 30일 =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년
▲ 1월 14일 = 공수처법 법률안 공포
▲ 2월 10일 = 공수처 설립준비단 출범
▲ 7월 15일 = 공수처법 시행
▲ 8월 11일 = 공수처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9월 21일 = 국회 법사위,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 11월 9일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법조인 10여 명 추천
변협,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 추천
▲ 12월 8일 =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12월 10일 =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2월 28일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김진욱 등 최종후보 2인 추천
야당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신청
▲ 12월 30일 = 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지명
◇ 2021년
▲ 1월 4일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
▲ 1월 5일 =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공수처법 개정안 위헌법률심판 제청
▲ 1월 7일 =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신청 심문
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 1월 19일 = 김진욱 후보자 인사청문회
▲ 1월 20일 = 국회 법사위, 김진욱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1월 21일 = 문 대통령 임명안 재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 공수처 공식 출범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