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고] 민주당이 보궐선거 후보자 내려면 보궐선거비용 민주당이 지불해야 한다

 

‘염치(廉恥)’라는 말이 있다. 쉬운 뜻으로 풀이하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염치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종종하곤 한다. 염치가 없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정당에도 있다.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리비용은 각각 487억5111만원과 205억6683만원이다. 공직선거법 277조에 따라 지방선거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두 선거를 합치면 약 700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와중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선거비용자체를 분납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원흉인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질 생각도 없이 오히려 후보자를 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만약이지만 서울시에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487억 원이라는 예산을 코로나 19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돌려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예산이다. 그런데 민주당 공천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공천으로 인해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태를 일으켰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염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보궐선거비용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당의 후보조차 거론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그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고개를 들고, 자신들을 또 찍어 달라 요구하고 있다. 보편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피해를 낸 당사자가 합의금을 들고 합의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다.

 

보편적 상식수준으로 생각하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자를 내려면 적어도 보궐선거비용은 민주당이 각출해서 내야 한다. 수백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게끔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 정당이 뻔뻔하게, 후안무치함도 모르고, 염치도 없이 무조건 이겨야만 한다는 생각만으로 후보자를 내는 것은 그들이 국민의 안위보다 오로지 권력쟁취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코로나 19 펜더믹이라는 역사 이래 초유의 사건으로 국민들은 허리가 휘는데 오로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으로 무엇을 또 퍼주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 자신들로 인해 파탄에 빠진 서울시 재정에 대해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밝혀야 한다. 그것이 염치 있는 정당이 해야 할 일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