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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정권 경제·부동산 정책 대전환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등한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응에 대해 "관리 부실이 초래한 인재"라며 ▲투명한 방역정보 공개 ▲신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전 ▲(소규모·산발적 집단감염)방역 정책 전면 개편 ▲민관 긴급의료위원회 설치 등 4가지 방안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어 "민생경제는 부동산 대란, 청년실업 확대, 자영업 폐업 급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온전한 게 없다"며 "오프라인 중심인 현 제도의 개편, 각종 기업규제 개혁, 취약층 사회안전망 재편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우선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교통 대책 마련 ▲대출규제 완화 ▲공시가격제도 정상화 ▲주거 사다리 복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새해비전’ 5가지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비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탈바꿈 ▲약자와의 동행 ▲저출생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 ▲지속가능 교육을 위한 ‘교육대전환’ ▲국가보건안전부 신설 등 안전·보건 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등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당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겉이 아니라 속을 바꾸는 고통스러운 혁신을 중단 없이 지속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집권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