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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로나 손실보상 구체적 논의 착수...상생연대 3법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화상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을 포함한 ‘상생연대 3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상생연대 3법 관련 보고와 민병덕 의원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관련 발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손실보상제는 크게 세 가지 방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복지부에서의 법안이라 일정한 한계가 있고, 소상공인보호법은 중기부 안에서 다뤄지는 법안이라 장점은 있지만 소상공인으로 한정돼 있고,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다“며 ”이 모두를 고민해 좋은 손실보상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해서는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며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법 개정이나 새로 법을 만든다는 것이나 앞으로 팬데믹같은 새로운 병을 대비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손실 보상이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이미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재난지원금으로 손실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민 의원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발제에 대해선 “특별법을 제안했다”며 “국채 발행을 하자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다만 특별법이기때문에 한시적 법안이 돼야 한다고 (민 의원이) 덧붙였다”고 말했다.

 

다만 의견수렴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자유토론이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 내일 오후 4시에 자유토론 의원총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