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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밀리는 주택 분양보증? "분양 일정은 시행사와 협의"

 

3일 한화건설 등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9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총 1063가구 규모 ‘한화포레나 수원장안’은 이달 초에 분양된다. 해당 아파트는 당초 지난해 12월에 분양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 결과, 지난 2일까지도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분양보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30가구 이상 주택을 신규 선분양할 경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HUG 관계자는 “(분양보증이)늦어진 별다른 이유는 없다. 일이 바빠서 검토가 늦어졌다”며 “시행사 측에서 분양 일정은 조정하는 거고, 그쪽에서 한번 일정 연기를 신청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북수원역’(가칭) 앞에 들어서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만큼, 입주자 공고를 노심초사 기다렸던 청약 대기자들은 늦어진 청약 일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수원시민 김모(58)씨는 “정확한 공지나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계속 입주자 모집공고를 미뤘는데, 청약 공고만 기다리던 사람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여러 가지 유관부서 등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니 분양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는 잦고, 제대로 되는 곳은 10곳 중 1곳이 될까 말까 하다”며 분양보증 때문에 일정이 미뤄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HUG의 분양보증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분양가 심사도 있고 지난해부터 분양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 올해까지는 업무가 계속 과도하게 몰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HUG 관계자는 “개인 임대보증 등은 실제로 물량이 많아서 조금씩 지연되는 경우가 있지만, 분양보증의 경우는 딱히 특별히 늦어진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의 경우 고분양가 심사지역이라서 업체와 협의 과정에서 2월로 늦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업계에서는 HUG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가 높으면 보증을 거절하는 등 사실상 분양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며 시장 개방을 요구해왔다. 분양가 협의 등의 문제로 분양보증이 늦춰지면서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받았다.

 

서울 강동구 둔천주공아파트의 경우 조합은 3.3㎡당 3500만원을 주장했지만, HUG로부터 약 600만원 낮은 2900만원의 분양가를 받으면서 조합원의 반발로 일정이 연기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 7월 HUG로부터 3.3㎡당 4891만원으로 분양 보증을 받았으나 거부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택해 5668만원의 분양가를 얻어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말 공청회를 열고 분양보증 독점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사업 지연 및 중단 ▲주택공급 차질 및 청약과열 ▲주택시장 불안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꼽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HUG는 독과점 시장의 폐단을 가지고 있다. 경쟁이 있다면 분양보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 수요자들이 서비스가 빠르고 친절하지 않은 HUG에 가겠느냐”며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해주기 위해서는 분양가 조율을 해야 하는데,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도 충분하지 않다”고 분양보증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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