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해묵은 '프레임 전쟁'이 다시 출몰하고 있다. 2021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또렷한 정책없는 색깔론으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모양새다.

또 이들이 지난 2일 배포한 ‘대정부질문 사전전략회의 관련’ 문건에는 “반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햄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지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 UC 버클리대학교 교수는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는 저서에서 프레임 전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뇌에서 코끼리 관련 프레임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다르게 생각하려면 새로운 프레임과 새 언어를 필요로 한다.

그는 프레임의 재구성은 정직과 도덕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한다. 객관적인 시각을 위해 자신의 사고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된다고도 주문했다.

<도덕, 정치를 말하다>에서 레이코프 교수는 미국의 보수적 유권자들이 국가현상에 “엄격한 아버지 모델”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체벌과 훈육을 가치를 국가로 치환하는 사람은 보수주의자가 된다고도 첨언했다.

미국 보수와 진보의 근원적 가치에 바탕한 논쟁이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과거 한국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은 공안적 국가통치기구가 주도해 왔다.

KAL858기는 1987년 11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다 인도양 상공에서 사라졌다. 김현희씨는 기자회견에서 김일성의 사주로 올림픽 방해를 목적으로 폭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희생자 유가족들은 사건의 재규명을 요구하며 “안기부는 사건 발생 사흘 뒤 증거도 없이 사건을 북에 의한 테러로 규정해 정권 연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당시 13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에 체포됐던 김씨는 노태우 정권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총풍 사건은 1997년 12월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 관련자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지금껏 선거마다 뒷말만 무성하던 북풍이 실제로 드러나 큰 파장이 일었다. 이에 재판부는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판결했다.

DJ·노무현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야권의 공격 프레임인 '북한 퍼주기'는 점차 남북정상회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건설 등으로 위세가 약해지는 양상을 띄었다.

하지만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 측 의견을 듣자고 한 뒤 정부가 기권했다는 내용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송 전 장관과 토론 뒤에 ‘북측에 문의했다’는 의혹에 “결정 난 얘기를 왜 북한에다 물어보고 확인을 하나”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줄곧 남북 대치 상황을 선거 프레임 전략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쟁점이 된 국민의힘 대정부질문 관련 문건을 보면 여당에 북한퍼주기, 경제무능, 도덕이중성 등의 프레임을 각인시키는 등 여·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조원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면 이런 구태의연한 프레임 씌우기보다는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의 가슴에 와닿는 이슈를 발굴해 제기함으로써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SNS에도 같은 우려가 나온다.

한 네티즌은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북한에 넘겨줬다는 조작이 많은 국민들한테 먹혔다”며 “그 수법을 또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정부질문이 국정운영에 대해 의견 및 견제의 장임을 생각하면 이미 국민의힘은 야당 역할을 포기하고 정쟁에만 매몰됐다”고도 일갈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