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로 전국에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정부의 2·4 주택공급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특단의 대책’이라 강조했으나, 4기 신도시 미정에 재건축 동의요건 축소 등으로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주도해 2025년까지 전국에 총 83만호의 주택을 전국에 추가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인 부지확보 물량은 ▲서울 32만3000호, ▲인천·경기 29만3000호, ▲5대 광역시 22만호다. 서울은 ▲정비사업 9만3000호 ▲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 7만8000호 등이 가장 많은 반면, 인천·경기는 ▲공공택지 18만호 ▲정비사업 2만1000호 ▲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 1만4000호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83만호 중 30만6000호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할당하고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공공이 지구지정으로 공급부지를 확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도심 내 저개발 우수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공사(SH)에 사업 제안을 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 후 사업을 확정한다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신속 인허가 등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단축할 것이라 기대했다. 이를 뒷받침 하고자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개발 용적률도 각각 최대 700%, 500%씩 상향한다. 또 저개발 역세권의 주거상업 고밀지구 개발 계획, 일조권·높이제한 완화도 함께 더했다.

이와 함께 13만600호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할당한다. 공공직접시행은 LH·SH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조합원의 요청·동의를 거치지만, 조합총회 생략 등 규제 완화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적용치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심 내 단기 입주 물량 확충 및 노후 주거지 개발을 세웠다. 이를 위해 호텔의 청년주택 리모델링 방식 등을 적용하고, 쇠퇴 지역에의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해 13만1000호까지를 목표치로 설정했다.

반면 정부는 4기 신도시가 될 나머지 26만3000호를 공공택지 신규지정으로 할당하되, 구체적인 지정 대상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전국 15곳 내지 20곳을 이 같이 신규 공공택지로 확보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자 시장의 예산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이 필요했다”고 해당 사업안들이 순항할 것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나온다. 전체 86만호의 3분의 1 규모인 신규 공공택지 확보가 미정이란 불확실성이 대표적이다. 3기 신도시 택지 보상도 난항인데, 4기 신도시 청사진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자칫 정책 발목잡기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속도를 높이고자 재건축 동의요건을 축소한 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토부·지자체 검토로 사업 예정 지구지정 후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확정시키는 방식을 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신속 인허가 방식이 오히려 토지분쟁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