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예산을 모두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4일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적극적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추경엔 전국민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을 두텁게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며 재정상황이 악화됐다"며 "OECD 국가 중 일본과 미국은 지난해 재정부양액이 GDP 대비 11% 대를 기록했고, 독일도 8.3%"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의 재정부양액은 GDP 대비 3.5% 수준으로,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며 "여전히 국민과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 역할을 확대할 여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민생 경제 살리는 방역으로 전환할 시기"라며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을 병행하는 경제적 방역의 전면에 국가가 앞서야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과제도 강조했다.

홍 의장은 "이낙연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신복지체계를 제시했다. 또 새로운 복지체계인 국민생활기준2030을 밝혔다"면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에서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당 정책위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국민들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아동수당법 개정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돌봄 및 공공노인요양시설 예산 강화 등을 제시했다. 

홍 의장은 "지급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따라 아동수당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 상병수당은 의무급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노인요양시설 설치는 지방자치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이루어진다"며 "유관구조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