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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외국인근로자 입국 '깜깜'… 겨우 입국해도 격리시설 협조 난항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인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인원은 7000여명으로 전년도(5만1000명)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근무 인원도 18만1000명으로 전년(22만3000명)보다 4만명 넘게 감소했다.

 

국가별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인구를 살펴보면 캄보디아가 9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팔(700명), 미얀마(641명), 인도네시아(627명), 태국(500명)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고용허가제 신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사실상 중단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도입대상국 16개국 중 코로나19 확진 추세를 고려해 캄보디아 근로자만 유일하게 신규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제조업 등 중소기업들은 운영 차질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올해부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며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내 제조업 대표 A씨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 명만 남은 상황에서 내국인을 뽑고자 꾸준히 공고를 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조기업 관계자 B씨는 “근무 기간이 만료된다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계속 그만두는데 새 인력은 오질 않으니 친인척까지 동원해 근무하는 상황”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긴급한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추진했다. 지정 기관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입국해서도 2주간 자가격리를 거치는 등 철저한 방역 수칙에 따랐고, 50명씩 총 4번에 걸쳐 200여명의 캄보디아 근로자가 입국했다.

 

당시 중기중앙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가격리시설 협조를 꾸준히 요청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으며, 당시 수용 규모가 고작 80인에 불과한 안성시 안성연수원을 이용해야 했다. 자가격리시설이 부족하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도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42%가 근무할 만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허가제 입국허가를 받고도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수를 기초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상위 10곳 중 8곳이 경기도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장은 “(자가격리시설 지원에 대해)최근 도내 한 지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반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안성연수원에 대해 설명드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입 예정인 일반 외국인 근로자(E-9)의 도입규모는 5만2000명으로 전년(5만6000명) 대비 4000여명 줄었다. 그마저도 지난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도 입국하지 못한 인력이 3만명인 만큼, 그중 3만명은 하반기 상황에 따라 발급 여부를 검토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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