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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국정감사 발언 ‘위증’ 논란, 그 진실은?

옵티머스 금융사기 피해 키운 검찰의 ‘무혐의’ 처분

 

지난해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수사와 관련한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위증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처음으로 이 문제를 보고 받은 시점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날이었다”면서 “옵티머스 사건은 이혁진 전 대표와 김재현 대표의 경영권 다툼의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전파진흥원의 직원도 검찰조사를 통해 고소할 일이 아닌데 이혁진 전 대표가 과기부에 민원을 넣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공감TV는 단독 입수한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서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난 8일 방송에서 밝혔다.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와 정영제 옵티머스 대체투자대표, 성지건설 이사이자 MGB파트너스의 박준탁 대표 그리고 펀드의 위탁판매를 맡았던 모 증권사 대표를 수사의뢰대상으로 적시했으며, 이들을 횡령과 배임, 가장납입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

 

또한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의 자산운용 내역까지도 구체적으로 수사의뢰서에 포함시켰으며 옵티머스의 자금이 투자제한 업체인 성지건설과 STX의 경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켰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정황과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옵티머스와 MGB파트너스의 금융계좌만 추적하더라도 범죄의 사실관계가 확인 가능한 상당히 심플한 사건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옵티머스 수사를 담담했던 김유철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수사의뢰 당사자인 전파진흥원의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전파진흥원 자체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수사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파진흥원 법률대리인이었던 표재진 변호사는 “전파진흥원 직원들이 고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했을 리도 없지만 만약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검찰은 오히려 더 큰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했어야 한다”면서 “더욱이 검찰의 출석 조사에 임했던 전파진흥원의 직원들은 사건 당시 담당자들이 아니라 후임자들이라 제대로 답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혁진의 민원은 과기부 감사에만 영향을 주었을 뿐 이번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공공기관의 자금이 불법적인 M&A에 동원된 것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당시 검찰은 진흥원의 수사의뢰와 관련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윤석열 총장과 김유철 검사의 발언과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다.

 

 

열린공감TV는 지난 8일 방송에서 옵티머스 사건은 1조 5천억 원 규모의 펀드환매가 이뤄지고 이중 5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대규모 펀드사기 사건으로, 만약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주지 않았다면 1천억 원 미만으로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옵티머스측 법률대리인인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과의 독대 후 약 한 달 뒤인 2019년 5월 22일 해당 사건이 무혐의 처리 된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옵티머스 사건의 수사실무를 맡고 있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부장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옵티머스 관계회사인 해덕파워웨이 이 모 전 대표가 자신이 고소된 사건무마를 위해 “5억 원의 현금을 강남의 한 카지노에서 현금 세탁한 후 검찰수사관을 통해 검사장 출신의 인사에게 건넸다”라는 진술을 주민철 검사가 확보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월 7일 신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를 통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면서 향 후 옵티머스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