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공직자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 방향성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들께 당부한다"며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앞서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