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의 설 연휴가 14일 끝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대치 정국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는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4·7재보궐선거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설연휴가 끝나자마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시작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됐는데 지급 방식, 규모, 시기는 설 연휴 지난 뒤에 빠른 속도로 협의할 것"이라며 "협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계 없이 취약계층, 피해계층을 비롯한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은 서둘러야 한다는 관점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선별 지원금을 우선 반영하고 전 국민 지급은 향후 재논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 시기를 놓고는 '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며”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4월 초 지급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금권 선거를 하려는 것이다. 1~2월에 하든지 선거가 지나고 난 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언론개혁 입법을 놓고도 임시국회에서 거칠게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에서 가짜뉴스를 강력히 뿌리뽑기 위해 논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6대 언론개혁 입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쟁점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는 언론과 포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나서며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쟁을 예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언론에 대해 중압감을 더 주기 위해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형벌도 가하고 재산상의 피해도 줘서 언론 위축을 시도하려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조급하게 하려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언론개혁 입법안을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려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고 공격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