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본 궤도에 올랐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비젼은 “평화로운 한반도, 번영하는 동아시아”이다. 첫째 원칙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고, 둘째 원칙은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이다. 이를 위해 한국이 취할 기본전략은 첫째, 비핵화-평화체제-관계정상화. 둘째, 남북관계 발전전략의 다변화이다. 2018년 개시된 평화프로세스는 관련국들 간 일련의 정상외교로 비핵화-평화체제-관계 정상화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2021년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1월에 개최한 제 8차 당대회에서 경제 실패 성찰속에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도 자력갱생과 자강의 기틀을 마련하고, 핵무력 건설 완성 등으로 국방력 강화로 병진 노선으로 승리후 적극적 대외활동 전개를 밝혔다. 경제와 핵 병진노선은 2019년 12월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것으로 하노이 노딜 이후 정리된 북한의 전략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버틸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북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던 경제제재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및 수해 등 이른바 3중고로 인해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에 북한은 경제성과 부진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력갱생에 대한 강조와 코로나19 방역, 예기지 않은 돌발 상황 등이 겹쳐지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북한이 미국의 태도변화를 요구하면서 북미협상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으로서는 많은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즉, 북한 경제의 내구력이 약화되는 만큼 핵능력 증가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북핵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 신행정부 취임사는 “치유와 통합, 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강화하여 미국의 리더십의 회복이다. 국제제도에 복귀하여 다시금 중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형성을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대북정책은 1월 22일 미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은 대북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접근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타결 방식, 탑다운 방식 선호했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기조가 다르게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접근했던 것과 비슷한 단계적 접근법과 실무협상에서부터 시작하는 바텀업 접근이 예상되는 새로운 전략이 수립 될 것입니다. 외교 전문가였던 바이든 대통령의 진지한 대북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즉흥적 접근에 비해 안전감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갖게 한다. 빌 클린턴 행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공조하며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온 전례로 볼 때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국 정부의 주도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2021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미국과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며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현명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당면 과제는 첫째 3월에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관리하는 문제로서 남북, 북미관계 개선을 병행하는 일이다. 둘째 대북제재 면제를 통해 남북협력 및 신뢰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셋째 한국이 보건·환경협력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역내 다자협력을 병행 추진해 나가는 일이다. 즉 북핵문제가 한반도 평화를 전망하는 최우선적인 관심사라는 점에서 ‘비핵·평화“ 프로세스이고, 그 경로에 평화체제, 제재, 남북·북미관계, 한미동맹 등이 작용하고 있어 복합 프로세스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