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4곳은 '공정경제 3법'과 같은 강화된 기업 규제로 국내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공동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4곳은 강화된 기업 규제로 국내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됐으며,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중견기업 28개사·벤처기업 174개사)가 응답했다.

공정경제 3법 등 최근 강화된 기업 규제가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37.3%는 국내고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이전(21.8%) 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벤처기업은 ‘국내 고용 축소’(40.4%)라는 응답이 컸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국내투자 축소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50%, 37.7%에 달했다.

최근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대해 '매우 불만'(43.3%), ‘불만’(25.2%)이라고 응답해 전체 불만족 비중은 69.5%에 달했다.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 각각 82.2%, 63.2%였다.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기업 중 59.4%는 전반적 환경이 악화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답했다.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 기조 전면 수정'(56.1%)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순이었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에 대해서는 43.0%가 매우 강하다고 응답했고, 34.3%는 강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약함’(2.2%)와 ‘약함’(4.3%)은 전체 기업의 6.5%에 불과했다.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47.3%)를 꼽았으나,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 관련 규제'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