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도(分道)를 통해 독자적 개발계획과 효율적 행정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 을)은 15일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경기도 남북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북부지역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갈수록 재정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최근 공개한 '경기북부지역 경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이란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한국은행 경제조사팀 이재영 과장 작성한 이 보고서는 경기북부는 각종 규제들이 중첩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어 경제발전이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4월 기준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전체 행정구역의 42.8%인 1,8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각종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팔당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로 개발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중첩적 규제로 경제개발 지연과 인프라 투자 부진으로 사회기반시설이 낙후, 다시 경제개발 부진으로 작용해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경기북부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11로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알리오 공시 기준)도 지난해 기준 4개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경기북부의 무형자산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분석한 2018년 기준 경기지역 외감기업 무형자산 집적도 가운데 경기북부는 0.9%에 불과했다. 남부는 91.1%다.

 

무형자산은 생산성 증대를 위해 투자되는 것으로 경제 전반에 높은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가지고 있어 집적도가 높으면 경제적 효과도 높아진다.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곤두박질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경기도 남북으로 분리시 18개) 중 꼴찌에서 두번째를 차지했다.

 

2016년 10위, 2017년 11위, 1018년 12위, 2019년 13위로 매년 하향 곡선을 그렸다. 반면 경기남부는 해당 기간 동안 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치가 말해주듯 경기북부 재정상황은 갈수록 더 곤궁해질 것"이라며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행정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독자적 개발계획, 효율적 도정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실천과 남북교류 거점 역할 수행 준비를 위해 '경기북도 설치'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경기도 남북이 서로 윈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