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에도 일부 공공기관 인증 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인증만 제공해 이용자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방세 조회·납부 업무를 볼 수 있는 앱 서비스다. 현재 위택스의 인증 시스템은 민간전자서명 도입 추세에도 불구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등 2가지만 허용하고 있다.

디지털원패스는 전자정부 서비스 통합 인증서비스로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현:행정안전부) 에서 개발·구축해 2019년 위택스 등 110개 정부 관련 웹사이트·어플 인증 시스템에 도입·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해 ‘액티브 액스(Active X)’ 및 공인인증서를 퇴출하고 카카오, 페이코 등 각종 민간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로 정부24, 홈택스, 모바일지로 등 공공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원패스는 카카오 등 민간전자서명 인증보다 불편하다는 평가다.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의 디지털원패스 평가 점수는 5점 만점에 각각 1.7점, 1.3점으로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후기 글이 1000여건 가량 누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법의 허들이 낮아진 건 환영할 일이나, 신뢰성이 보장된 전자서명이 필요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에 따른 민간전자서명 서비스 평가·인증기관 지정, 절차 이행 등으로 최소 올해 5·6월에야 (민간인증 도입확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반면 민간전자서명 인증과 비교되는 디지털원패스는 ‘세금낭비’ 비판 또한 면치 못할 전망이다. 개발부터 유지·보수까지 투입되는 비용대비 실효성이 민간인증의 편리성보다 못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인증서비스 안전기준 등을 통과한 사업자가 없다보니, (행안부에서) 시범사업 몇 곳을 자체평가로 도입한 것”이라며 “인증 허들을 낮추다 보니 기관별 인증 최소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이 많다. 최대한 빨리 도입하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디지털원패스의 개발·구축·운영 사업자는 씨앤비시스템, 드림시큐리티다. 본지는 행안부에 디지털원패스 사업금액을 문의했으나, 관계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