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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턱 높이는 은행권…혼란 재현 우려

3단계 DSR 앞둔 막차 수요에 총량관리 비상
"단기 처방에 소비자 혼란 커질 수도" 비판 대두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다. 다음 달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출 총량 관리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시시각각 변하는 대출정책으로 지난해 하반기처럼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5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7월 실행분)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은행 창구와 비대면 접수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NH농협은행도 이달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으며 이날부터는 다른 은행에서 넘어오는 대환(갈아타기) 주담대 취급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줄였다. 

 

이처럼 주요 은행들이 대출 억제에 나서는 것은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가팔라지고 있어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3조 9937억 원 늘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달 가계대출은 6억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달 3단계 DSR 시행으로 한도 축소를 우려한 소비자들의 '막차 수요'가 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역시 은행권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절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은행들에 '비가격적 수단'을 통한 대출 억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전날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 기조 속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과 관련한 리스크가 재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다만 대출이 급증세를 보일 때마다 단기적인 조치가 반복되면서 수요자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은행마다 만기와 한도 등이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은 발품과 손품을 팔아가면서 유리한 대출 조건을 찾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한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총량 규제를 지켜야하는 은행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며 "실제로 최근 들어 영끌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한 곳에서 시작하면 다른 은행들도 풍선효과를 우려해 규제가 연이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일관되지 못한 메시지가 초래한 시장 혼선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금감원장이었던 이복현 전 원장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발언을 내놓으면 은행들의 대응이 실시간으로 바뀌었고, 이에 창구를 중심으로 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이 전 원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정책이 오락가락하거나 메시지가 모호하면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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