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 부동산 대책 가운데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2분기까지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 완료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어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해 속도를 낼 예정이다.

'2·4 대책'으로 추진되는 신규 택지지구는 경기․인천에서만 18만 가구가 풀릴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신규 택지의 경우 꾸준히 검토대상으로 관리되던 곳들이 선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됐다가 취소된 광명·시흥지구(1740만㎡)가 그 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하남 감북지구(267만㎡), 3기 신도시 발표 때 유력 후보지였던 김포 고촌읍(2540만㎡) 일대도 신규택지 지정 후보지로 꼽힌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화성 매송·비봉, 과천 주암동 등도 후보에 올랐다.

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일정을 예고했다. 

정책 발표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하는 데에 대해 재산권 침해 주장이 나왔으나,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며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2·4 대책의 83만6000호에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고 말했다. 기존대책 중 수도권 127만호, 전세대책 7만5000호를 더하면 중복물량 12만7000호를 빼고도 200만호 이상이 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앞서 신규택지 지정 위치를 두고 시장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앞당겼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광역교통망이나 자족기능 등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공급과잉을 피해 잘 선별해야 한다”며 “최근 과천시의 지자체장 소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후 좌초 등의 사례를 보듯 충분한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수도권 신도시들이 서울의 베드타운화가 되면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판교신도시 같은 자족 가능한 도시가 산업에 바탕을 둔 자족신도시 개발에 역점을 두고,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집중 지원해야 원활한 논의가 가능할 것”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