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MB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정국 뇌관으로 부상

 

이명박 정권 시절 이뤄진 국정원의 광범위한 사찰 의혹이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치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비롯해 정관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직무범위를 이탈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조치를 건의해, 사찰 정국의 향배를 두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MB 정권 당시 청와대 지시로 18대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관계, 재계, 문화예술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광범위한 사찰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해당 문건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5일 당 최고위원회의 공개석상에서 "지난 2009년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시민단체 인사 등 1000명의 인사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 자료에는 돈 씀씀이 등 사생활까지 담겨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져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시선은 지난 16일 10시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하는 국정원 업부보고에 쏠렸다.  

 

하지만 박 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찰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은 오전 질의 종료 후 "국정원이 문건 목록을 가져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져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은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을 '직무범위 이탈정보'라 공식 명명했다"며 "직무를 벗어난 정보수집 자체가 불법이기에 그 내용도 불법이란 것"이라며 공개 불가의 근본적 이유를 설명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정보위에 "국정원의 60년 불법사찰 흑역사를 처리할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 의원은 "이 개인 파일에 국정원 직무 범위 안에 있는 적법정보도있고 불법정보도 있다"며 "이것을 통으로 폐기하면 적법한 국가정보도 폐기돼 국가범죄가 돼서 내용을 봐야 한다. 적법정보와 불법정보를 분리해야 하는데 이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정원의 선거공작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MB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겨냥, "정치적 술수의 대가로도 알려져 있다. 정치적 술수가 한발 더 나아가면 정치공작이 된다"며 "오래 전 유물로 사라진 줄 알았던 국정원의 정치공작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까지 ‘충격적인 일’이라며 바람을 잡고 나섰다"며 "국정원이 불을 지피고 여당 대표까지 바람잡이로 나서는 것을 보니 뭔가 거대한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