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우리나라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근본적으로 고질화된 노동법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놓고 점검했다는데, 고용 흐름은 점점 나빠져서 최근에는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 기본적 이론에서 얘기할 때 고용 창출은 기업이 투자를 계속하지 않고는 창출 일어날 수 없고 소득 창출도 안된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왜 제조업분야에 투자해도 일자리 안 늘어나고 오히려 감소하는지 정부는 냉정히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과 관련해 앞으로 제조업 경쟁력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선 고질적인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10월초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노사관계 개혁을 제안했던 점을 언급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에 노동조합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방점을 찍은 개혁안을 제안했다. 그는 당시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라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현재 180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갖고 법 만드는 과정 펼치고 있는데 이런 힘을 이용해 나라 근본적 변화 가져오는 데 효율적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법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고용창출을 단순하게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임시직 양성 통해서 고용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제조업 계속 투자해서 하지 않는 이상 고용도 창출 안되고 소득도 창출할 수 없다”며 “그러기 위해선 왜 기업가들이 제조업 투자 늘리면서 고용창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법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그런 점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고용 창출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