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주장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이날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임 연구관은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최측근의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했고, 그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직무이전 지시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들은 오는 6일과 22일 공소시효가 각각 만료된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했다"며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서 사건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감찰 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이라며 "지난번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윤석열 총장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 수사를 감독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한다면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요한건 임은정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검은 말장난 그만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를 당장 멈춰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에 대한 수사는 다 막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만 성역없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라며 "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는 검찰의 주장이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