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동두천 24.7℃
  • 맑음강릉 25.5℃
  • 맑음서울 26.3℃
  • 맑음대전 25.8℃
  • 구름많음대구 26.5℃
  • 구름많음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5.4℃
  • 흐림부산 22.2℃
  • 구름많음고창 23.1℃
  • 흐림제주 22.5℃
  • 맑음강화 23.7℃
  • 맑음보은 23.6℃
  • 맑음금산 24.7℃
  • 구름많음강진군 23.3℃
  • 구름많음경주시 24.0℃
  • 흐림거제 21.4℃
기상청 제공

이재명 '경제 선순환', '기본 주택·소득·대출' 국회에 협조 요청

3일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개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성장 시대의 경제 선순환을 위해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기본대출 등 경기도의 '기본시리즈'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경기도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1년 도정 현안 공유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저성장에 있다. 엄청난 자본, 높은 기술과 교육수준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황은 좋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바로 불평등, 격차 때문”이라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편중을 줄여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한다면 지속적 경제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 시대에는 결국 정부 재정지출의 핵심 역할이 이전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성공한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의 재정지출을 통해 이전 소득을 늘리면서 소비도 충분하게 늘려나갈 수 있다. 소비가 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과 기본대출 역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기본주택과 기본금융이 가능하도록 입법화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의 이슈로 등장한 공공기관 3차 이전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에서도 서남부지역과 동부 또는 북부지역의 지역적 격차가 상당히 크다”며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던 지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지만 경기도 전체를 본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정하게 심사해서 지역 균형발전이 경기도 안에서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도정 주요 업무보고와 현안토의에 앞서 기본주택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김남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정책의 의의와 기본주택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 해외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에서 선도적 역할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기본주택이 더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입법과정과 구체화과정에 관심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안민석·조정식·심상정·김경협·김병욱·김영진·김한정·박정·백혜련·소병훈·송석준·송옥주·이재정·임종성·정춘숙·강득구·김남국·김승원·문정복·박상혁·서영석·양기대·윤영찬·이규민·이용우·이탄희·임오경·한준호·홍기원·홍정민 등 33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