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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근본적 해결책은 1- 부족한 사회감시망

인천도 2015년 송도국제도시 어린이집 사건 이후 끊이지 않아
전문가들 "사회 감시망 폭넓게 촘촘히 구축돼야" 지적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때마다 각종 대책이 쏟아지는 등 한바탕 호들갑이 펼쳐지지만 비슷한 사례가 속절없이 되풀이되면서 국민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인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영종도에서 8세 여아가 부모의 학대 끝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집과 일반 가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성인이 돼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후유증이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연 없는 것인지 2회에 걸쳐 짚어본다.

 

인천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아동학대 사건이 다섯번째로 많은 곳이다.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학대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는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9년 기준으로 전남 7.59%, 강원 7.05%, 전북 6.30%, 제주 5.48% 인천 4.98% 등 순이다.

 

인천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같은 기간 총 3033건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아동학대 사건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 감시망이 촘촘하지 못해서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천시는 학교 출결사항 등 여러 기준으로 추출한 학대 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7~10월 이들 1016명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고, 코로나19로 여의치 않으면 영상통화로 대체했다.

 

아동학대는 보통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는 모든 아동이 아닌 특정아동집단을 대상으로만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선 좀 더 폭넓은 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오삼광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동학대는 저소득층이든 부유한 가정이든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의 훈육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해 학대 위험 가능성이 있는 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하고 있다"며 "문제는 가정방문 형태가 밖에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시스템상으로 가정방문을 하기보다는 더 넓혀야 한다"며 "예를 들어 아동에 대한 영유아 검진 등이 어느 시기가 지나 잘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강도 높은 가정 방문을 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정부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선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력들의 전문성이나 책임감이 전혀 보이지 않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학대 정황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방치됐다가 굶어 죽은 구미 3세 여아도, 학대 신고가 3번이나 있었던 정인이도 사전에 등재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인천시도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며 "학대 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를 위촉해 아동학대 관련 자문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