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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심사 일정 두고 여야 '신경전'…3월 내 지급 '난항'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본격 심사를 앞두고 일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전개돼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선거용 꼼수’로 규정하고 불필요한 사업의 삭감과 적자 국채 발행의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7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편성된 코로나19 피해지원 규모는 19조5000억원이다. 이 중 기정 예산 4조5000억원은 제외하고 15조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이 마련된다. 

 

15조원 규모의 추경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 달하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부터 각 상임위를 가동해 오는 10∼1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일 또는 12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15일 예결특위에서 추경소위를 열고 증·감액 심사를 끝낸 뒤 18~19일쯤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추경안에 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낙연 대표는 농어업, 화훼, 버스 등 피해 업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추경 심의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당내서 검토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지원 보완책까지 추경 사업으로 더해지면 전체 재난지원금 규모가 19.5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부 여당의 '매표용 꼼수'라고 비판하며 추경안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자리 관련 추경 사업이 집중된 환노위에서부터 "12일에 추경안을 상정하자"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제시한 일정에 순순히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결위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 한 달 반동안 당정 협의하고 국회 온 것인데 저희는 이제부터 자료 받고 검토해야 한다"며 "선거 일정과 국회 예결위 심사와는 관련 없고 선거 겨냥해 일정 서두르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번 추경은 4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 꼼수에만 급급하다 보니 코로나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하게 편성된 주먹구구식 부실 추경"이라며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재원을 조달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본예산 558조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