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13명이 정부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9일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한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에 46명이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선투자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에선 4509명 중 4503명이 동의했고, 2명의 거부했다. 나머지 4명은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미제출했다. LH는 총 9839명 중 9799명은 동의했으나 29명은 군복무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미제출했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총 13명이 거부한 것이다.

기존에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동의서를 제출했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10일까지 받아 그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다음주까지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3기 신도시 거래내역이 있는 직원의 투기 혐의 확인을 위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