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경찰, '땅 투기 의혹' 관련 수사 '박차'

경기남부청,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 착수… 관련자 소환 조사 시작
경기북부청, 국세청 직원 등 수사 인력 보강… 특별수사대 격상
인천청, 차명거래 및 신도시 인접 지역까지 조사 확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지구 내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인천지역 경찰청은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와 수사 인력 보강, 차명거래 및 신도시 인접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 시흥시의원·광명시 공무원 투기 의혹 수사 착수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 내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6일과 9일 경찰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의원(현재 무소속)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준모가 주장한 이들의 혐의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이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일 오후 해당 사건을 광명과 시흥을 담당하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A 의원은 딸(30)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함께 고발된 B씨는 작년 7월 초 광명시 가학동 임야 793㎡를 4억3000만 원에 본인과 가족 3명의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광명시는 이 토지가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북부경찰, 국세처 직원 포함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로 격상

경기북부경찰청은 LH 직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팀 인력을 대폭 늘렸다.

기존 특별수사팀을 곽순기 수사부장(경무관)을 특별수사대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로 격상하고, 수사 인원도 16명에서 45명으로 증원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주축으로 범죄정보팀, 범죄수익추적팀, 법률지원팀(변호사 자격증 보유), 국세청 직원(파견) 등으로 구성됐다.

특별수사대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와 고양 창릉지구·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나 공공기관 주도의 개발 사업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불법으로 토지 형질변경을 한 사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인천경찰, 특별수사대 가동… 계양 신도시 인접지역까지 '조사 확대'

인천경찰도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지역 내 부동산 투기 의심지역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인천경찰청은 국세청 파견 인력을 포함해 63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업 특별수사대'를 편성,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토지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관련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해 LH 직원이나 공무원이 자신의 이름 또는 차명으로 거래한 사례가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분석 대상은 2013년 이후 계양구 병방·동양·귤현·박촌·상야동의 토지 거래 900여 건이며, 관련 매매자는 800여 명에 달한다.

인근의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대상지와 인접지의 토지 거래 내역도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도시 지정 정보를 미리 접하고 인접 지역에 미리 땅을 사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농지 거래의 경우 허위 자격 증명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계양 테크노밸리 대상지가 포함된 인천 계양구는 신도시 발표 직전인 2018년 11월 순수 토지거래량이 갑자기 2.5배나 증가한 곳으로 사업 정보가 발표 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특별수사대에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내부정부 부정 이용, 부동산 투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 시민 제보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불법이익에 대해서도 적극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박진형·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