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경기도 내 1주택 보유자들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연령대인 40~50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주택자 종부세 부담 기준인 9억원 이상을 초과한 주택은 52만4620호로 전국에서 3.7%에 달한다. 경기도의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이 8만4323호로 서울(41만2970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층수와 타입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수원시 영통구 광교 더샵 84.17㎡의 경우 일부 호실이 기존 6억원대에서 9억원대로 오르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돌파했다. 동탄신도시에서도 ‘동탄역 시범더샵센트럴시티’ 115.4㎡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원대였지만 올해 들어 9억원 선을 넘어섰다.

신축아파트뿐만 아니라 소위 ‘구축’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1993년 준공된 성남시 분당구 파크타운(롯데)의 경우 131.49㎡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8억원대였지만 올해 10억~12억원 수준으로 성큼 올랐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폭탄’ 우려는 보유기관과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과장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 공제 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도 보유 기간에 따라 20~5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출 등을 끌어모아 첫 집을 마련하는 평균 연령인 30~40대는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평균 연령은 39.1세다. 최근 4년 내에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한 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 역시 42.3세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30대를 중심으로 ‘영끌’ 현상까지 두드러져 평균 연령은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아파트 매입자 중 30대는 8만3971명으로 전체의 22.62%에 달한다. 지난 2019년 전체의 20.79%였던 아파트 매입자 4만2805명보다 훨씬 높다.

일각에서는 높은 보유세와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다주택자들이 소위 ‘급매물’을 내놓는 현상을 기대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양도세가 높아 그마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광교신도시 인근 ‘ㄱ’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대출 막히기 전 ‘영끌’로 구매한 30~40대 젊은 사람들이 다수인데,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세금만 뜯기게 생겼다”며 “거주를 위해 구매했는데 졸지에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며 공시지가에 반대해야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숨을 쉬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만 60세 이상이나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영끌’한 청년들에게는 먼 이야기”라며 “종부세가 ‘부자세’인데 기준이 정해진 지 12년이 넘었는데, 아파트 매입가격도 크게 많이 올랐는데도 이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