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당이익이 확인되면 이익의 3~5배를 환수하고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과 함께 농지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힘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신규 택지 발표 시에는 토지소유 관계나 거래현황의 사전조사 등을 통해 더 이상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약속드린 부동산 거래분석 전담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킴으로 해서 상시적인 감시 적발 체제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주택 공급대책에 공백이 없도록 하되,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며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