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 시작부터 갑작스러운 부채비율 상승으로 공사채 발행에 차질을 빚은 용인도시공사에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특례시 지정에 따른 행정과 재정 특례 방안이 논의되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광역시급으로 조정할 경우 공사채 발행에 대한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용인도시공사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에서 5%의 출자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2500억 규모다.

당초 도시공사는 이 중 1800억원을 공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려 했지만 공원 보상업무를 위한 사업비가 부채로 계상, 행정안전부의 부채비율 권고 수준인 200%를 넘기며 차질을 빚으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뾰족한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가운데 용인시의 특례시 지정이 한줄기 빛 같은 출구로 주목받고 있다.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행정과 재정 자치 권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특례시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권고 수준을 광역시급으로 조정할 경우 용인도시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 규모도 증가가 가능해진다. 

행안부의 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 권고 부채비율은 200%인 반면 광역시는 이보다 절반 가량 많은 300% 수준이다.

2022년 대한민국 역사상 첫 특례시로 지정되는 용인시의 지방공기업에 광역시 기준 부채비율을 적용할 경우 용인도시공사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을 위한 공사채 발행과 함께 자본금 증자에 대한 부담도 함께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용인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187%로 광역시급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300%를 적용하면 공사채 발행 가능 규모는 약 1450억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부채비율을 160% 수준까지 낮추게 될 경우 발행 가능 규모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에 필요한 금액인 약 1800억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벌어진 LH사태로 인해 지방공기업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특례시 권한 강화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김호철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공공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특례시 지정이라는 명분까지 더해지면 정부도 사업에 필요한 공사채 발행 기준을 탄력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용인시의 경우 특례시 지정을 계기로 광역시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을 위해 용인시와 자본금 증자와 공사채 분할 발행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기준이 관건이지만 권고 부채비율을 광역시급으로 조정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