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4차재난지원금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4차재난지원금을 위한 14조9391억 원의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전체예산 중 절반정도인 7조3000억 원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구분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지원금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그 밖에 긴급 피해지원에 1조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000억 원 등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이 짜여졌다.

추경 통과로 인해 4차재난지원금은 최종적으로 기존 19조5000억 원에서 1조2000억 원이 늘어난 20조7000억 원 규모로, 이달 중 지급된다.

인천시도 4차재난지원금 지급이 눈 앞에 다가오자 이와 연계한 지원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난 번 같은 업종별 현금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남춘 시장은 지난 3일 실·국장회의에서 "실·국별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없는 지 조사해 시의 추가 민생지원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시는 지난 1월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유흥업소 150만 원,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학원 등 100만 원을, 식당·카페 등에는 50만 원을 지원했다. 그 외 인천 이음 인센티브 10%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총 5700여억 원 규모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면서 사실상 현금성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 같은 결정은 이번 4차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 원으로 최대 규모이며 내용도 지난 번 인천시가 실시했던 업종별 지원정책과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지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민원 역시 시로서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랜드사업 추가경졍예산으로 인한 예산문제로 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별회계 여유자금으로 추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시는 대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더 강화하고 100억 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 또는 4월 초면 지원에 대한 윤곽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이번에는 전처럼 현금성 대신 백신 접종이나 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